[이슈&뉴스] ‘보육 예산’ 충돌…‘보편 복지’ 논쟁 재점화

<앵커 멘트>

지난 대선. 여야는 모두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녹취> 박근혜 :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그래서 꼭 해야합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불과 6개월만에 보편적 복지 정책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복지를 실시할 돈이 없다는 건데.

지자체와 정부 모두 재원 조달의 책임을 상대방에 떠 넘기는 양상입니다.

먼저 최근 무상보육의 재원 문제로 정부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우한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리포트>

서울광장 앞 대형전광판.

서울시의 광고문구입니다.

지하철에서도 같은 영상이 방영되고, 홍보물도 나붙었습니다.

버스안에서도 광고 방송이 나옵니다.

<녹취> "무상보육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 보육은 계속돼야 합니다..."

올해 서울시가 확보한 영유아 보육예산은 6900억 원.

하지만, 6개월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당장 9월부터 지급할 돈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3700억원이 더 필요한데, 서울시와 정부가 8대2 비율로 대야합니다.

서울시는 돈이 없다며 정부가 먼저 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인터뷰> 성은희(울시 출산보육담당관) : "서울시에서 80%를 부담해야한다는 상황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시작한 겁니다.."

반면, 정부는 서울시가 먼저 추가예산 편성 등 성의를 보여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 광고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박 시장을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지난 20일) : "박원순 시장의 근거없는 버티기가 계속된다면 곧 전국에서 서울시민들만 무상보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전국 지자체가 아직 마련하지 못한 보육예산은 7500억.

먼저 성의를 보여라 그럴 돈 없다...

네탓 공방만 하는 사이 보육 대란이 코 앞에 닥쳤습니다.

<앵커 멘트>

무상보육과 함께 보편 복지의 양대 축인 무상급식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직접 책임을 지고 있고 각 지자체는 지원 역할을 담당합니다.

때문에 세수난에 허덕이는 지자체가 일단 책임이 없는 무상급식 예산부터 줄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최근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 860억 원 가운데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187억을 뺀 나머지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라고 했죠?

경기도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인천은 중학생까지 확대하려던 무상급식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고 경상남도는 중학생 확대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기로 했고 부산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하지만 지자체 예산 지원 없이 교육청 예산으로만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보편 복지의 재원 조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습니다.

보편 복지에서 선별 복지로 복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불붙는 복지논쟁, 계속해서 조빛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여야 합의 사항이지만 국회에서 9달째 묶여 있습니다.

한해 1조 6천억 원의 정부 부담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정치권이 결정해 놓고, 강건너 불보듯 한다며 50%대의 지방 재정자립도 상태론 감당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신규 복지사업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내년부터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기로 한 기초연금.

대선공약이었지만, 소득 하위 70~80%로 대상이 축소됐고 정부결정만 남은 상탭니다.

<녹취> 김상균(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 "몇 십 년 후까지 바라보았을 때, 재원 충당이 가능한 수준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복지관련 대선공약 재원은 80조원 정도.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증세 논란에 휩싸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재원마련이 벽에 부딪치며 복지정책의 재조정, 무상복지 재검토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증세도, 복지 축소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노대명(보건사회 연구원 연구위원) : " 복지를 뒤로 후퇴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복지재원을 어떻게 만들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

복지에는 결국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또 증세를 할 건지 말 건지.

정쟁이 아닌 건설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