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보호관찰소 이전…원칙 지킨 ‘갈등 해결’

<기자 멘트>

정부가 2009년에 만든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 매뉴얼>이란 게 있습니다.

갈등해결 방법을 다룬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 주민과의 끈질긴 대화노력, 설득과 양보가 중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성남 보호관찰소 사태가 커진 데는 정부가 이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독립건물을 마련하지 못하고 13년째 떠돌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처지가 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습이전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보호관찰소를 주민 기피시설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주변 범죄율이 오히려 더 낮다는 통계를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끈질기게 했어야 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지구대 추가설치 등 충분한 대책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이 국가행정을 마비시키는 사례의 이면에는 졸속. 밀실 행정이 있음을 정부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