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2배 이상 증가…관리 대책은 부실

<앵커 멘트>

시행 5년 째를 맞은 전자발찌 제도가 내년부터는 성범죄자나 살인범 뿐 아니라 강도범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사람이 2배 이상 늘 것으로 보이지만, 발찌 부착자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은 부실한 실정입니다.

홍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달 경북 영주에서 일어난 동거녀 살인 사건의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찬 50살 김 모 씨.

김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야산으로 달아나면서 붙잡는 데 닷새나 걸렸습니다.

전자발찌는 부착자의 위치만 알 수 있어 범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다 관리 인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이런데도 전자발찌 부착자는 내년부터 더 늘어납니다.

<인터뷰> 이영면(위치추적센터장) : "성폭력 범죄자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유괴, 또 살인 작년 12월에는 강도 범죄까지 추가를 해서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는 천4백여 명이지만, 내년에는 3천 6백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최소 300명의 관리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문제로 인력 충원은 계획도 못세우고 있습니다. .

한 개당 170만 원이 넘는 전자발찌 가격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손외철(법무부 보호관찰과장) : "잘 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음주여부와 혈압 등을 체크하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겠다는 법무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