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먹는 하마’ 용인경전철 1조 원대 주민소송

<앵커 멘트>

'세금먹는 하마'로 지적돼 왔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1조 원대 주민소송이 제기됩니다.

사업으로 발생된 천문학적인 손해에 대해 담당 시장과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배상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통 5개월이 다 됐지만, 용인경전철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은 평균 만 명선.

지난 2004년 사업 시작 당시 예측치였던 16만 명의 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인터뷰> 김재완(경전철 승객) : "다른 교통은 환승이 다 돼서 버스에서 옮겨 타면 100원, 200원이잖아요 환승요금이. 근데 이건 환승도 안 되는데 누가 타겠습니까?"

이미 운영사에 8천 5백여억 원을 물어준 용인시는, 앞으로도 30년 동안 운영비 명목 등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써야 합니다.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소송 청구액은 사업비 1조 127억 원 전체,

손해 배상 당사자는 전, 현직 용인시장 3명과 담당공무원 등 12명입니다.

배상 당사자에는 한국교통연구원과 담당 연구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사업 추진 초기에 수요 예측을 잘못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 결과 주민들이 승소하면, 해당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은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인터뷰> 현근택(변호사) : "지자체 세금 낭비에 대한 문제제기, 그것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해서 / 앞으로는 못하게끔 사후적으로라도 강력히 제재를 하자..."

주민 소송단은 다음달 10일 관련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내년 용인시장 선거 출마자들에게도 대책 마련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