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게임중독법’ 발의…반발 확산, 쟁점은?

<앵커 멘트>

게임을 알코올이나 마약처럼 중독 물질로 규정해, 국가 차원에서 치료와 관리를 하자는 게 이른바 '게임중독법안'의 취지입니다.

아직 정확한 의학적 통계는 없지만 정부는 적어도 28만 명 이상이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이 유해물질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녀들이 게임중독에 빠질까 염려하는 학부모 단체들은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게임을 그만하라고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온라인 게임에서 졌다고 홧김에 오토바이를 불태운 학생까지, 원인은 모두 게임중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게임 중독자가 늘고 있다는 게 게임중독법안 발의의 취지란 설명입니다.

<인터뷰>신의진(새누리당 의원): "게임 중독 부분을 중독의 관리 틀로 보겠다는 것. 치료와 방지 관리 예방을 위해 통합 관리하는데 특별히 인터넷 게임 빠질 이유는 없어."

법안은 일상생활 장애, 우울증 등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치료 인력과 시설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과 유통, 판매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관계행정기관이 시책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자녀들의 게임 중독을 우려하는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대체로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민선(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아동청소년에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을 예방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아예 유해 콘텐츠의 접근 차단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 단체들은 조만간 서명운동을 통해 법안지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앵커 멘트>


<리포트>

디자이너들이 캐릭터 제작에 한창인 한 게임업체, 보다 실감나는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몇 번 씩 수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이른바 게임중독법 추진 소식에 최근엔 일할 의욕을 잃었습니다.

<인터뷰> 강삼석(게임업체 대표): "게임산업을 4대악중 하나로 바라보는 시각에 내가 왜 그런 산업에 종사했을까... 이건 아닌데...게임 산업은 문화산업인데..."

게임 업계의 반발에 네티즌들도 동참하면서, 지난달 말 시작된 반대 서명 운동은 벌써 2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게임 접속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 제도가 있는데도, 범정부차원의 규제가 가능하도록 한 이번 법안은 지나치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에 앞장서고 있는 게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게임산업의 수출 규모는 26억 달러, 전체 문화 콘텐츠의 63%로, 한류 확산의 주역이라는 K팝보다 12배나 많은 규몹니다.

때문에 게임의 부작용을 줄이되, 게임산업 자체를 키우는 합리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인터뷰> 이원형(중앙대 교수): "정부가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계속 육성 내지 지원을 해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창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게임업계는 오는 14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를 계기로 서명 등 법안 반대 운동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