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세금 먹는 민자사업…재협상으로 예산 절감

<앵커 멘트>

도로와 항만, 전철 같은 기간 시설을 지을 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도입했는데,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12년 동안 보전해 준 금액은 무려 3조 2천9백억 원에 달합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지난 2006년 폐지는 됐지만 그 뒷감당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파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실태를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

승객수는 예측치의 1/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김해시는 민자 사업자에게 20년 동안 해마다 7백 억 원씩, 모두 1조 4천억 원 가량을 줘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 복지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져 올해 예산에는 손실보전액을 절반밖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오성석(김해시 예산과장) : "MRG를 부담하고 나면 그런 도로정비라든지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함으로 해서 시민생활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문제가..."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 역시 경상남도가 앞으로 25년 동안 6500억 원을 더 보전해 줘야 합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보전액 140억여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와는 지금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미의 초강수입니다.

<인터뷰> 김부영(경상남도의원) : "지금은 거의 제로 금리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당시 금리를 기준으로 MRG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논의 기구가 구성됐습니다.

<인터뷰> 민홍철(국회의원/국토교통위 MRG대책 소위원회) : "수요예측 잘못한 부분은 중앙정부도 잘못 있어. 따라서 운영수입보전에 중앙정부 책임 있다."

대책 소위는 정부와 함께 국비지원 등의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멘트>

마산 앞바다를 가로질러 옛 마산 가포동과 창원 귀산동을 잇는 마창대굡니다.

주행거리 7km를 줄였는데,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2,500원입니다.

이정도면 하루 3만 4천 대는 이용할 것으로 봤지만, 이용률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한 사업은 전국에 78개.

이 가운데 절반인 39개 사업이 적자입니다.

도로가 가장 많고 터널, 철도, 항구, 다리, 하수도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계약기간이 50년이나 되는 사업도 있어 앞으로 19조 원 가까이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돌파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도 잠시 지적했지만 IMF구제금융 이후 민간자본이 대규모로 유치되기 시작한 시점의 금리는 10% 선,

지금 금리는 고작 3% 남짓입니다.

이같은 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사업의 구조를 바꾸는 재협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업재구조화의 구체적인 방법과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민자사업인 거가대로.

부산시와 경남도는 재협상에 성공했습니다.

새 투자자들에게는 4.7% 의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하고 1조 5천9백여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돈을 사업비 1조 4천 억원을 들인 기존 사업자에게 주고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37년 동안 10조 원을 물어주는 대신 최대 5조 4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경남도 재정점검단 : "사업시행자한테는 투자원금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제공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는 공개입찰과 수십차례 협상을 거쳐서..."

이에 앞서 서울시도 비슷한 방법으로 지하철 9호선을 재협약해 3조 2천억 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새 투자자들에게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않기로 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가포신항, 인천의 만월산 터널 등 전국 곳곳에서 사업재구조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자가 최소수익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녹취> 투자 사업자 : "위험이 공존하는 그런 상태에서 (투자를)선택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기회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 때문에 기존 투자자가 협상에 나서도록 적정한 이윤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송기욱 박사(경남발전연구원) : "공론화를 통한 압박이 됐든. 그 외에 재구조화에 따른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당근책..."

전문가들은 투자계약을 새로 하는 것 외에도 수입률을 낮추면서 운영 기한을 연장해 주는 등 사업에 따라 다양한 재협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