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도시개발공사들 빚더미…재정 압박

<앵커 멘트>

각 지자체는 택지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도시개발공사가 대부분 빚더미에 앉아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역북도시개발 사업 현장.

주택 3천여 가구와 다양한 도시지원시설을 짓기 위해 용인도시공사가 조성한 곳입니다.

면적만 41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사업개시 6년이 넘은 용인역북지구입니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혈세만 현재까지 4020억에 이릅니다.

토지보상비와 기반조성비 등으로 4천억 원 이상 투입됐지만 매각된 토지는 현재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용인도시공사는 그동안 부도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사채와 채권, 리턴금 등 빚을 줄줄이 상환해야 할 형편이지만 금융권의 '돌려막기' 외에는 뚜렷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채무보증을 해줘서 간신히 부도는 모면한 상태지만 공사의 회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전국적으로 16개 도시개발공사의 총 부채는 43조 5천억 원,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성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민간의 영역을 침해할 경우에는 공공부문도 실패하고 민간 부문의 기능도, 경제활성화도 저해하는..."

자치단체에 득이 될 줄 알았던 도시개발공사들이 되레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면서 지방재정만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