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우경화 폭주 어디까지

오늘은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선언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이어져온 시마네 현 지방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에 아베정권은 중앙정부 차관급 공무원을 보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거침없는 우경화 폭주를 거듭 확인하는 셈입니다.

일본은 나아가 ‘고노담화’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당시 정부대변인인 관방장관 명의로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과 인권침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국제사회에 무릎 끓고 사죄한 것입니다. 이후 고노담화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의 인식을 반영하는 기준점이 돼왔습니다.

이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을 검토하겠다고 일본 관방장관이 국회답변을 통해 밝혔습니다. 아베정권이 고노담화의 수정에 본격 나서는 게 아니냐 하는 관측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아베총리는 취임 전부터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수차례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베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도 수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아베총리는 외교마찰이 일면 잠깐 물러서는 발언을 하다가도, 결국은 예정된 수순을 밟듯이 우경화 행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신사참배문제가 그랬고 교과서 검증문제가 그랬고 평화헌법 개정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바탕엔 제국주의 과거사가 사죄하고 반성할 게 아니라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왜곡된 역사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고백일 뿐입니다. 아베정권이 이마저도 정부차원에서 부정하고 나선다면 국제사회에서 문명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