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카지노’ 외국 자본에 첫 허용
인천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에 사상 처음으로 외국기업이 진출하게 됐습니다. 한국판 라스베이거스 건설에 시동이 걸리게 됐는데,매출 누락 등을 감시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탐정·이혼 상담사 등 새 직업 집중 육성
정부가 사립탐정과 이혼상담사 등 새로운 직업 40여 개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탐정 합법화에 논란이 있는데다 직업 영역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직업 육성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근린 시설’ 규제 완화…서민 창업 쉬워진다
앞으로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근린 생활시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부동산 중개업소나 PC방 등의 서민 창업이 쉬워집니다.
‘차량 정비’ 피해 속출…피해 막으려면?
차량 정비를 맡겼다가 과잉 정비로 터무니없는 요금을 내거나 하자가 계속되는 등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상조 피해 여전…‘유명무실’ 상조 예치금제
상조회사가 문을 닫아도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한 상조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됐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들이 회원 명부를 거짓으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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