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로 일자리 막는 건 죄악”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이 시각까지 7시간 넘게 끝장 토론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로 일자리를 막는 것은 거의 죄악이라며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보였습니다.

첫 소식, 이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끝장 토론에서 규제개혁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살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제개혁의 관건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공직 풍토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안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따라 규제 개혁 우수 공무원에겐 감사 면책과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진 공무원은 문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의원 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와 규제심의장치 마련을 협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할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이 곧 일자리라며 토론회 내내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역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없인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며 해당 부처가 빠른 시일안에 해결 대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