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민생법안 조속 처리”…야 “무늬만 민생”

<앵커 멘트>

이처럼 여야 대치로 국회가 표류하자 정홍원 총리가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무늬만 민생' 법안을 앞세운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홍원 총리의 담화는 형식적으론 국민을 향했지만, 내용은 국회를 겨냥했습니다.

국회가 법안처리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녹취> 정홍원(총리) :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 총리는 국회 공전으로 지난 5월부터 처리된 법안이 한 건도 없다며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복지사각 지대 서민 40만명에게 기초 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2조원을 설치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월세 가구 세액 공제를 위한 '조세 특례제한법' 등을 처리가 시급한 대표적 법안으로 들었습니다.

이른바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 은닉처벌법' 지연으로 후속조치 비용 6천억 원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30여 개 법안 중 11개는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정애(새정치연합 대변인) : "대기업 중심의 무늬만 민생입법을 통과시켜달라는 호소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민생법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