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자동차·쌀 제외…농수산물 개방 최소

<앵커 멘트>

이제 그 이해 득실을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측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와 우리 농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됐던 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농수산물 개방은 최소화한 반면, 상품시장의 90% 넘는 품목은 관세를 철폐합니다.

계속해서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에 4백억 원 어치 넘게 수입된 중국산 냉장고와 세탁기, FTA가 발효되면 10년 안에 8% 관세가 사라져 판매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포함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92%의 관세를,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품목 91%의 관세를 20년 안에 철폐합니다.

특히, 중국은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 분야를 처음으로 외국에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 중국측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공산품과 우리 측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쌀과 쌀 관련제품은 아예 협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인터뷰> 안종범(청와대 경제 수석) : "fta에 관한 한 쌀의 경우 절대 협상의 대상으로 다시 오를 일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고추 등 양념 채소와 축산물, 과일까지 610 개 농수산물이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농수산물 관세 철폐율은 수입액 기준으로 40% 수준,

앞선 한미, 한-EU FTA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인터뷰> 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역대 거대 경제권 협상 가운데 가장 농업 분야가 많이 배제된 협상이고요. 따라서 충격은 적지만 우리가 얻어낸 것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협상이라고 봅니다)."

한중 두나라는 교역 촉진을 위해 700달러 이하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면제하고 48시간이내 통관 원칙에도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