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진단] ② 감독 인원 부족…선행 학습 검증 사실상 불가능

<앵커 멘트>

이렇게 선행학습 금지법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감독 인원이 부족해 정작 검증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의 선행학습 감독계획 문서입니다.

모든 초, 중, 고등학교 교사는 5월과 10월에 그동안의 수업 내용을 적은 점검표를 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선행학습 문제를 출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내고, 또 다음 학기의 진도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기 중에 매 달 서류를 내야하는 셈입니다.

<녹취> 교사(음성변조) : "일이 거의 두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애먼 교사들만 잡는다는 거죠."

전국 모든 초.중.고교가 이런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나 매달 쏟아지는 이런 서류들을 조사하는 담당자는 각 교육청에 한명이나 두명뿐.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해 결국 교사들이 동원됩니다.

<녹취> 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시행령이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담당자들이)많이 바쁘셨어요. 저희들은 (조사를)거의 다 했습니다."

<녹취>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처음 시행되다보니 노력측면에서 (봐주십시오).(감독을 하는)컨설팅단이 전국에 있어요. 시도교육청별로. 그것을 확대해서.."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은 법의 맹점을 파고들고 있지만 선행 학습 검증조차 힘든 상황.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