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이주영 장관 “독도센터 문제 검토해 추진” 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논란과 관련해 "백지화한 것은 아니고 몇가지 문제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이승철 입국 거부' 유감 표명

외교부는 오늘 주한 일본대사관 소노다 요 정무 참사관을 면담해, 가수 이승철씨의 입국 거부로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유감의 뜻과 함께 일본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병언 도피 도운 3명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세월호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양모씨에게 징역 1년, 유 씨의 조력자 이른바 김 엄마와 은신처를 제공한 추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해마다 늘어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2009년 18만 4천여 명에서, 올해 8월 기준 42만 8천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제2연평해전 유족, 군 지휘부 상대 소송 패소

2002년 6월 발생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이 당시 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종합할 때 당시 군 지휘부가 접한 첩보로 북한군의 도발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지휘부 개개인이 고의성이 있거나 직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