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어린이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앵커 멘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해변에서 놀고 있는 자녀의 나체 사진을 찍는 것은 논란 끝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법안 초안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자녀의 나체 사진을 찍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이 사진을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포르노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사진에 주요 부위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연상이 될 만한 부자연스러운 포즈인 경우 이를 아동 포르노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제작, 유포하는 것은 물론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만취해 쓰러져 있는 등 무방비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도 앞으로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