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용등급 강등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경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국채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것이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드러난 경제 지표나 아베 내각의 의사 결정 등으로 미뤄볼 때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고 성장 전략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지에 대한 의문이 쌓여 결국 신용등급 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경기를 자극하는 동시에 소비세율 인상으로 재정 목표 달성을 도모하겠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장담했는데 최근 상황은 이와 거리가 멀었다.

올해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리고 나서 소비 침체가 이어지자 아베 총리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10％로의 인상을 1년 6개월 늦추겠다고 밝혔고 이것이 재정 목표 달성에 먹구름을 드리운 셈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국채를 담당하는 토머스 번 무디스 부사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재정 재건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은 소비세 증세다. 그것을 연기한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이라는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증세를 연기한 이상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대두하고 있었는데 무디스 역시 여기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번 부사장은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감소한 것을 거론하며 성장촉진 대책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고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이 제시되더라도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에 관해 아사히신문은 2일 아베 총리가 경기 회복의 열쇠로 평가하는 "성장전략에 물음표가 붙었다"고 논평했으며,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베노믹스의 행선지에 대한 경고라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무디스는 1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