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교육당국 ‘거꾸로’ 대책…위탁업체 기준 완화

<앵커 멘트>

이런 중간 알선업체의 과다한 수수료 등에 대해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개선되진 않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오히려 알선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어서 우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지난해 수도권 18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위탁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위탁 업체들이 사실상 인력송출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강사에게 재위탁해 이 과정에서 알선료 상당 부분이 학부모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상반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별다른 교육 프로그램 없이 강사만 알선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금지했던 조항을 올해 지침에서 아예 삭제한 것입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 "강사 송출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현장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업체 위탁은 해마다 늘어나 초등학교의 경우 10곳 중 9곳이 강사 선정을 위탁 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학교 관계자 : "위탁하면 (학교 직접 계약 때보다) 우수한 강사진들이 더 많이 채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질문: 학교에서 맡기는 위탁업체는 수수료를 얼마나 떼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인터뷰> 방과후 강사 : "무슨 수로 나머지 좁은 관문 20-30%를 뚫고 들어 가느냐는 거죠. 노예 계약하는 심정으로 2년만 참자 (하는 거죠)"

교육부는 뒤늦게 위탁계약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학교들은 이미 새 지침으로 새학기 업체 계약을 마쳤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