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총기류에 GPS 부착…휴대전화도 추적

입력 2015.03.03 (06:13)

수정 2015.03.03 (07:29)

<앵커 멘트>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은 어제 회의를 열고, 총기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총기류에 GPS, 즉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부착하는 등 수렵을 제외한 총기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내놓은 대책을 한승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총기 난사 사건은 피의자가 파출소 무기고에서 엽총을 가져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사냥용으로 사용됐어야 할 총기가 사람을 향해 사용됐지만, 경찰은 피의자의 동선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관서에서 총기를 내줄 때 모든 총기류에 GPS, 즉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부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출고하는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의무화됩니다.

총기를 내줄 때 소지자의 범죄 경력도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총기 관련 규정을 한 번이라도 위반했거나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충동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총기를 영원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총기와 실탄을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총기 관리 장소를 소지자의 주소지와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하고 쓰고 남은 실탄은 경찰서에 모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총기 소지자의 정신 상태를 정기 점검하고, 개인 소지가 허용됐던 실탄과 공기총까지 모든 총기류를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을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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