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하루 만에 보완 거론…‘졸속’ 비난 잇따라

<앵커 멘트>

김영란법을 서둘러 처리한 정치권은 졸속 입법 비난에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안을 통과 시킨지 하룻 만에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새누리당은 오늘 보완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 동안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식사와 경·조사비 허용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법 적용에 시민 단체도 포함시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부는 일단 법이 시행되는 걸 지켜보자며 거리를 두고 있지만 당내에선 내년 총선을 의식해 무리하게 밀어 붙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 이상민(새정치연합 의원) : "부정부패를 오히려 비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낙인을 걱정해서 (무리하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시킨 부분은 언론 위축으로, 부정 청탁 기준의 모호성은 검찰.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져 야당의 발목을 잡을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시행령과 예규를 잘 만들어 각종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내는 다르지만 졸속 입법 비판을 털고 가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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