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 잡힌 공영방송 ‘무료 보편 서비스’

<앵커 멘트>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KBS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가장 큰 책무인 무료 보편 서비스를 실행하려는 노력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하나, 둘, 하이~ 큐!"

배우들의 미세한 감정 변화, 의상의 화려한 색감까지 초고화질 UHD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깁니다.

<인터뷰> 김상휘(KBS PD '징비록' 연출) : "세세한 감정의 변화나 어떤 기분, 느낌, 그런 것들을 기존의 방송보다 훨씬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다는..."

월드컵 같은 대형 스포츠 경기도 UHD 중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UHD로 제작해도 지상파 송출용 주파수가 없어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비어 있는 700MHz대 주파수를 통신사에 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배정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후삼(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 "결국 통신사들도 투자 비용을 회수하려고 할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그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한 개의 채널을 2개 이상으로 나눠 방송하는 무료 다채널방송도 송출시설이 없는 EBS만 시범서비스 중입니다.

중간광고 등 광고 제도에서도 지상파 방송은 유료방송과 다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민수(교수/강릉원주대학교) : "(지상파의) 활동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오히려 다른 (유료)방송사에게 공익성을 훼손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비대칭적인 규제의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류 확산과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도 과도한 규제의 해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