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재정 누수 막아 3조 원 절감 추진”

<앵커 멘트>

올해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3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상당액이 부정 수급 등으로 새고 있다고 보고 복지재정 관리를 강화해 올해 3조 원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우리 정부의 복지예산은 115조 7천억 원.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8%로 사상 처음 30%선을 넘어섰습니다.

복지 수요가 늘면서 복지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씩 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은 여의치 않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우선 과제로 복지재정이 부당하게 새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대상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자격 변동 조사를 현행 일년에 2차례에서 매월, 혹은 분기별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점 복지사업은 집중 조사하고 신고포상제를 확대해 부정 수급자를 골라내기로 했습니다.

360개에 달하는 복지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비슷한 48개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복지사업에서 3조 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아낀 재원은 전액 복지 분야에 재투자해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추가 부담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관례와 달리, 관례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