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54년 국민연금 고갈…‘신연금’ 도입해야”

[앵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현 제도하에서는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2054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무거운 부담을 막기 위해, 낸 만큼 돌려받는 새로운 연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DI가 전망한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2054년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2039년 적립금이 최고액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해, 2054년이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DI는 기금이 소진된 뒤에도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35%까지 올려야 한다며, 이는 미래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새로운 부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DI는 현행 우리 국민연금은 기금을 적립하다 소진되면, 뒷세대의 보험료로 앞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분 적립식으로 돼 있다며, 이를 자기가 낸 돈은 자기가 돌려받는 완전 적립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 개혁 시점 이전과 이후를 구연금과 신연금으로 분리해, 이전에 낸 보험료는 기존 산식대로 받고, 이후의 보험료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강구/KDI 연구위원 : "미래세대에 희생을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를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렇게 하면 구연금은 600조 원 정도 재정이 부족해지는데, 이건 일반 재정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KDI는 새로운 연금 제도에서는 앞세대의 기대 수익은 기존보다 낮아질 수 있지만,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06년생 이후 세대의 기대 수익을 일정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소득 대체율 40%를 달성을 위해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5.5%로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