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피해 누구도 보상 못해”…국감장서 ‘의료공백’ 피해 증언 잇따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8일), 환자 단체와 병원 관계자, 보건의료 노동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오늘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환자들의 생명이 의정갈등으로 희생돼도 되는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8개월 동안 느끼고 있다”면서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백혈병 환자의 아내는 남편의 1차 항암치료를 마치고 2차 치료를 기다리던 중 (의료공백 때문에) 입원일이 2주 정도 밀렸는데 그사이 재발했다”면서 “지난 8개월 동안의 환자 피해는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회장은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의대 증원 숫자 때문”이라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응급실 의사 수가 부족해 지난달 응급실 진료를 제한했던 강원대병원의 남우동 병원장은 현재 국립대병원이 처한 위기를 강조했습니다.

남 원장은 “지난해 적자의 3배를 올해 적자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 내년 초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70%였던 병상 가동률이 현재 40%까지 하락한 수준이고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교수진의 추가 이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인건비 지원사업 같은 유동성 자금 지원도 확대 또는 최대한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난을 일선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각 병원이 비상 경영에 따라 연차 휴가 강요,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병동 통폐합, 신규 채용 인원 미발령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한 조치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이 오늘 이 시간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복지부의 현장 점검에 대해서는 “노조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계획안을 두고는 “현재와 같은 인력 구조를 유지하면서 중증도를 높인다고 하면 질 좋은 의료서비스는 가능하지 않고 노동 강도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상종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등급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확대 요구는 전국민적 요구였지만 해결 과정이 거칠게 이어지면서 8개월째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데 대해 환자와 국민을 대신해 상당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정부는 의사단체뿐 아니라 보건의료 노동자들, 시민사회, 환자단체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공백으로 고통받고 계신 환자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의료공백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