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트럼프의 귀환…‘원전 르네상스’ 올까?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지난주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을 하게 됐죠.

대외 무역 리스크나 환율 변동성 증가 등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지역에 이슈가 되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원전 산업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 원전 산업이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온 기존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는 원전 허가취득 절차 간소화와 원자력 규제위원회 개혁, 소형모듈원자로 투자 확대를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7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볼 때 '우리나라의 원전 시공, 운영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SMR 수출 등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도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원전 르네상스를 선도하겠다'며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신한울 3, 4호기가 8년 만에 허가를 받고 지난달 30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울진군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로 720만 명의 고용창출과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신한울 1, 2호기도 준공됐죠.

정부는 1, 2호기가 석탄 발전을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년 이산화탄소 배출을 천790만톤 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고, 또,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안위도 국제원자력기구가 주관하는 통합규제검토 서비스를 오는 22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받는 건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국제 기준에 따라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와 역량을 재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술 수출이나 협력에 있어 평판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원전산업 활성화에 함께 따라오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인데요.

하지만 관련 논의는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국내 원전은 2030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가장 먼저 2030년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에도 2031년 울진 한울, 2037년 경주 월성원전 등이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이에 대비한 고준위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22대에서도 재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데요.

고준위 특별법에는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한 부지 선정과 관할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전담조직 등이 포함됐고, 궁극적으로는 사용 후 핵연료를 국민 생활권에서 완전 격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다른 원전 강국들은 관련 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내년에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페장을 운영하고요.

스웨덴과 프랑스, 독일 등도 관련 법을 통해 처분 시설 건설 준비에 들어가거나 부지 선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시설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비유되기도 하죠.

원전 산업의 전 세계 주도권 확보가 목표라면, 안전과 허가 기준 등 더욱 세심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