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기각…체면 구기는 감사관실

[앵커]

민선 8기, 창원시는 표류하던 현안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떨까요?

외부 감사 청구는 기각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 의뢰도 잇따라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업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감사관실은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 잘못으로 천억 원이 넘는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던 창원 사화·대상공원 민간 특례사업.

창원시 감사관실은 담당 공무원의 배임을 문제 삼았습니다.

[신병철/창원시 감사관/2023년 11월 : "이건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위한 공무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과 정부의 부실 검토까지 지적했던 봉암산단 완충 저류시설 사업.

창원시 감사관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크게 손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병철/창원시 감사관/2023년 12월 : "(창원시가) 타당성 검토를 한 사실이 없는데 한 것처럼 공문서를 만들어서…."]

창원시는 이 같은 감사를 통해 간부 공무원 2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모두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부 소청 심사위원들은 창원시 감사 결과까지 반박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두산에너빌리티에 특혜를 주고 창원시에 예산 부담을 안겼다며 담당 공무원을 고발했지만, 경찰이 지난달,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면서 공무원의 직위해제도 풀렸습니다.

진해 웅동1지구 사업으로 징계를 받은 간부 공무원 역시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민간 특례 사업과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나 창원문화복합타운 등 굵직한 대형 현안 사업들은 대대적인 감사 이후에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감사 이후 수사 대상이 된 공무원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직 사회 내부가 경직된다는 점.

새로운 사업 추진과 적극 행정은 사라지고 사업 부서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묘정/창원시의원 : "일선의 공무원들은 사실은 (사업을) 끌어가는데도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험 부담을 안고 누군가가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며 또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창원시 감사관실은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고, 징계권자의 의무적 조치 사항을 적법하게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조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