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빠른 진행 아냐…여론전에 흔들리지 않아”

입력 2025.01.09 (21:25)

수정 2025.01.09 (22:08)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공식 반박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비해 특별히 빠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수사 기관의 비상계엄 수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강푸른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5번의 변론기일을 미리 정한 게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건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건데, 여당도 거들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오늘/국회 본회의 :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논란이 이어지자 헌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한다며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론했는데, 사건 접수로부터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은 31일이라며 빠른 진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압박으로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을 헌재가 서둘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사건 심리를 위한 비상계엄 수사 기록도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방부 검찰단의 기록인데,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제출을 반대해 왔습니다.

해당 자료엔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 "대통령이 사령관들 누구한테 뭐라 그랬고, 누구한테 뭐라 그랬고, 이런 기록들이 다 들어 있으니, 그렇다면 대통령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되잖아요."]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재는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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