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무차별 ‘내란 딱지 붙이기’ 고발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 등으로 일부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제1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집중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11일) 논평을 통해 “내란 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 민주당의 내란 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제까지 민주당이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만 무려 10명”이라며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탄핵소추의 적극적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유튜브 ‘신의한수’ 채널 운영자 등에 대해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내란 행위를 동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면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