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못해”…트럼프 2기 ‘스몰딜’로 가나

[앵커]

미 국방장관 후보자의 북한 핵보유국 지위 발언에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도 바로 입장을 내고,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핵을 일부 용인하면서 군축 협상을 진행하는 이른바 '스몰딜'을 할 경우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에서, 북한은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일축하며,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역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관방장관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때부터 "많은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며 북핵을 인정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을 언급한 건, 북한 핵을 완전하게 없애는 '비핵화' 대신, 보유를 일부 용인하는 이른바 '스몰딜'로 가려는 트럼프 2기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트럼프 2기의 엘브리지 콜비 국방차관 지명자는 "비핵화는 터무니없는 기대"라고 했고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도 "핵 군축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북한의 협상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체급이 커진 북한을 상대로 '핵 동결'이나 '본토를 타격할 ICBM'만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제한하는 쪽으로 미국이 가려고 하는 거고,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을 미국이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앞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보유했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비핵화는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서수민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