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저자, 손배소 2심 승소
입력 2025.01.22 (19:31)
수정 2025.01.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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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논란을 부른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는 고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저서가 학문적·객관적 서술이라며, 원고들이 감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비교해봤을 때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는 고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저서가 학문적·객관적 서술이라며, 원고들이 감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비교해봤을 때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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