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네덜란드 법원, 정부에 ‘질소 배출 감축’ 명령
입력 2025.01.23 (12:24)
수정 2025.01.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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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질소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크게 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그린피스가 네덜란드 정부에 제기한 소송 판결을 통해 2030년까지 모든 자연 보호 구역의 절반 이상에서 질소 배출량을 법적 허용량 수준으로 줄이는 대책을 시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네덜란드 법원은 그린피스가 네덜란드 정부에 제기한 소송 판결을 통해 2030년까지 모든 자연 보호 구역의 절반 이상에서 질소 배출량을 법적 허용량 수준으로 줄이는 대책을 시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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