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표 검수완박으로 사법체계 혼란…검찰 부실 기소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데 대해 “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논평을 통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가 이렇게 엉터리 절차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은 또 어떻게 감당하겠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는 불법체포·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는 ‘판사 쇼핑’ 주장 등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며 “공수처의 이러한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에는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이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불허되기도 했다”며 “검찰은 당초 입장과는 달리 ‘증거는 충분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 없이 구속기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게 아니라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검찰의 무리한 기소…오판을 강력 규탄”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명백한 흠결이 있음을 지적했다”며 “검찰은 이러한 부실한 수사 기록에 근거해 기소를 진행했고, 이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을 향해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전 국민 앞에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어제(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검찰의 구속 기소에 대해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아무나 찍어서 불법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맘대로 구속기소를 남발할 것”이라며 “권력에 따라 알아서 눕는 검찰을 누가 신뢰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