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시간’ 숙의 거듭…선고 왜 늦어지나

[앵커]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 22일째인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숙의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그 이유를 놓고도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22일째인 오늘도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고 2~3일 전에 일정을 공지하는 관례를 생각하면, 선고는 결국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법조계에선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제기된 쟁점이 많아 사실관계 확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형사 재판 결과와 헌재 판단이 다를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심리를 진행 중이란 겁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하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이건 판단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일부 쟁점에서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나온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국론 분열 양상을 감안해, 헌재가 의견을 최대한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숙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웬만한 논점들은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정리된 견해로 평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심판 사건까지 맞물려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지금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연동돼서 심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헌재는 숙의 기간이 길어진 점이나 선고 일정 관련 사항에 대해선 따로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