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형배 대행, 조속히 윤 대통령 판결해야…민주당 헌재 압박은 ‘내란 행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에 대해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통령 심판과 관련해 평의를 수십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형배 권한대행은 선고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당의 헌재 압박엔 “명백한 내란 행위…대한민국 전복 세력”

권영세 위원장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을 시사하고, 초선 의원들이 내각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자체로 내란 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이 원하는 헌법재판소란 결국 나치의 판사들처럼, 이재명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 찬탈 음모”라며 “우선 행정부를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탈취하고, 이후 대통령 파면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내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은 내란 선언이었다”며 “오늘 민주당의 헌재 장악법 강행 처리는 내란 실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은 민주당을 장악했고, 의회를 장악했다”며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결국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마수를 뻗치고 있고, 이것은 독재이며 체제 전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란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검경 등 수사기관은 국헌 문란 시도에 맞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