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한덕수·최상목 포함 국무위원 일괄 탄핵…헌재법 개정도 서둘러야”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일괄 탄핵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국무회의 의결 체제를 즉각 붕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시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기관은 국회뿐이고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일차적, 나아가 종국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이대로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르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몇 가지 긴급 제안을 한다”며 “첫째, 윤석열 정권의 국무회의 의결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위헌·위법한 내란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내란 방조 묵인 혐의가 있는 윤석열 행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일괄 탄핵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적 혼란 상황 초래하고 있는 가장 큰 책임 있는 자가 최상목과 한덕수”라며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또 “헌재가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간주, 임기 연장, 대통령 지명 몫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불가 조항 등 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재판관의 결정에 의해 무너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며 “헌재에 윤석열 파면을 최후 통첩한 후 불이행하면 국회는 헌재 기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황 원내대표는 “야 5당은 물론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상시국 회의를 열고 시국 상황 대응책을 논의해서 국민 총의 모아야 한다”고 네 번째 제안을 밝혔습니다.

■ 김선민 권한대행 “한덕수·최상목 탄핵…본회의 상시 개최해야”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인내의 시간이 끝났고 행동의 시간이 왔다”며 “모든 정당 특히 제1당 민주당에 촉구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이 준 국회 권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절제가 아닌 내란 세력보다 한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내란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 개최해야한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김 권한대행은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도 서둘러달라”며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원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처리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