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 “日, 비관세장벽 개선 방안 제시할 듯”…“쌀 수입 증대 검토 중”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미국과의 장관급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오늘(22일)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미국 측 요구를 반영할 대책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고, 일본 정부는 가능하면 이번 주에라도 대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미국산 쌀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번째 장관급 관세 협상을 벌인 데 이어 조만간 2차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1차 협상 당시 일본 측 협상 대표 격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50분간 면담한 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75분간 회담했습니다.

미국 측은 첫 협상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과 쌀 수입 조건 등 이른바 비관세 장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신문도 오늘 일본 정부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쌀을 해마다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이른바 최소 시장 접근 물량(MMA)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7월로 예상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쌀 수입 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쌀 수입 확대 검토’ 관련해 질문을 받고 명확히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구체적인 검토 상황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삼가고 싶다“며 선을 긋고, ”모든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7월 20일 치러질 가능성이 큰 참의원 선거가 관세 협상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의 90일 유예기간이 7월 9일 끝나는 만큼, 지금 진행 중인 미일 관세 협상의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정부가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한다면 협상을 통해 미국 관세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내야 선거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해 이시바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다면, 관세협상의 타결을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후폭풍을 피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에도 미일 양자 무역협상을 벌이면서 시간을 끌어 참의원 선거 후에야 최종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관세 협상에서는 90일의 유예 기한을 한번 더 연기할지 여부가 미국에 달려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성급히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