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사건, 김건희 특검으로…조희대 사건은 내란 특검 이첩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김건희 특검'으로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어제(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는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고발 약 2년 7개월 만인 지난달 초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2021년 10월 TV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사세행에서 김 여사의 허위 이력에 대해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아직 이첩 전인데, 조만간 특검으로 이첩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 대법원장, 김 전 수석 등을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 이첩했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13일 "이들은 서울대·김앤장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려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