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미국과 관세 협상 등을 이유로 퇴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참패로 국정을 끌어갈 동력을 잃어 대미 협상도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오늘(22일)
전망했습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의 25%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8월 1일 이전에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관세 담당 각료,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참의원 선거 이튿날인 어제(21일) 8차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4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7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참의원 선거 기간이던 지난 3주 동안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8월 1일까지 무언가 합의를 하고자 한다는 생각이 일본과 미국 양측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희망을 표시했지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이례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은 남은 시간이 적기 때문이고, 이번 미국 방문은 20일이 돼서야 전격적으로 결정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산케이신문도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 측과 협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미국으로 떠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충분한 카드를 미국 측에 내밀었다면서 ”이제 할 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해도 합의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짚은 뒤 ”정체된 협상을 타개할 비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정권 기반이 불안정해지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제시할 이른바 ‘교섭 카드’가 더욱 적어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예컨대 미국산 쌀 수입량 확대를 검토한다면 집권 자민당에서 농업 정책에 관여해 온 의원들인 ‘농림족’이 반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이 필요한 방안을 미국에 내밀 경우 국회 의결이 필요해 야당과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설했습니다.
이 신문은 ”협상 성패는 정권 운영에도 직결된다“며 ”일본은 조기에 합의해 관세를 낮추려 하지만, 미국 측에 초조한 기색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케이신문도 미국이 당분간은 이시바 정권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21일 C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8월 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의원 선거 결과,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도 이시바 정권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외교 안전보장에 정체를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외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안정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