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 방지…기준 개선
입력 2025.07.28 (12:50)
수정 2025.07.28 (12:58)
안내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내용
요약 내용은 네이버 및 OpenAI 社의 AI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면서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고 국가의 회수 대상에서 벗어난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개선 방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고 국가의 회수 대상에서 벗어난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개선 방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많이 본 뉴스
각 플랫폼 별 많이 본 기사 (최근 1시간)
![[단독] 김 여사 인척집 ‘고가 시계’…구매자는 “김 여사 요청으로 구입…비화폰 연락”](/data/news/2025/08/11/20250811_FCY8SJ.png)
![[단독] 시계 구매자는 ‘尹 고액 후원자’…로봇개 계약 직전 시계 전달](/data/news/2025/08/11/20250811_x3TaRo.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