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비 GDP 3.8%로?”…미 관세 협상 내부 문서 공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국방 지출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미국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또 대(對)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을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 표명도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려고 검토했던 사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 시각 9일,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 관련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WP가 보도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지난해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습니다.

또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일명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한국에 요구할 사항의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각 정부 부처가 한미 무역 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요구할 사항들을 제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무역 합의 관련 양국의 발표에 이 같은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에 이미 요구했는지 여부를 떠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드러난 셈입니다.

즉 한국이 국방 지출을 50% 가까이 증액하길 원한다는 점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동의하길 원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 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