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의원, ‘명예 훼손’ 혐의 기소

입력 2006.05.11 (22:17) 수정 2006.05.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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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정치인의 아니면 말고식의 지능적인 인신공격, 허위 폭로를 엄정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5월,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전여옥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정치공작과 폭로를 뿌리뽑자는 주장을 하면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녹취>전여옥(한나라당 의원) : "최재천 의원은 제가 듣기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이 왜 그 때는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고..."

당사자인 최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즉각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인터뷰>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 "한 개인의 정치적 정체성까지 공격하는 명예훼손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전여옥 의원의 발언이 허위로 드러났다며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정치인들이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현역 의원으로 처음 구속 수감됐던 김경재 전 의원과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설훈 전 의원의 경우 등을 제외하곤 매우 드물었습니다.

무차별 폭로에 고소가 이어졌지만 대부분 엄포용이었고, 뒤에서 수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 의원의 경우가 정치인들의 "아니면 말고"식 발언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으로 결론날 지 주목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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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여옥 의원, ‘명예 훼손’ 혐의 기소
    • 입력 2006-05-11 21:26:52
    • 수정2006-05-11 2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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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정치인의 아니면 말고식의 지능적인 인신공격, 허위 폭로를 엄정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모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5월,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전여옥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정치공작과 폭로를 뿌리뽑자는 주장을 하면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녹취>전여옥(한나라당 의원) : "최재천 의원은 제가 듣기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이 왜 그 때는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고..." 당사자인 최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즉각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인터뷰>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 "한 개인의 정치적 정체성까지 공격하는 명예훼손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전여옥 의원의 발언이 허위로 드러났다며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정치인들이 발언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현역 의원으로 처음 구속 수감됐던 김경재 전 의원과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설훈 전 의원의 경우 등을 제외하곤 매우 드물었습니다. 무차별 폭로에 고소가 이어졌지만 대부분 엄포용이었고, 뒤에서 수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 의원의 경우가 정치인들의 "아니면 말고"식 발언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으로 결론날 지 주목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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