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효과, 관세만이 아니다”

<앵커 멘트>

6개 국책 연구기관이 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한미 FTA의 효과는 산업 고도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논의내용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우리의 4분의 1 수준인 1.5%.

이 때문에 한미 FTA로 국내 시장만 내주는게 아니냐며 개방에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원들은 그러나 FTA 효과를 관세율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시욱 박사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캐나타와 멕시코는 FTA 체결 전,후 관세 감축이 많지 않았던 제품군이 오히려 4배까지 교역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이게 단순히 NAFTA 뿐만 아니라 EU,가깝게는 한-칠레 FTA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FTA의 더 큰 효과는 산업고도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라는 설명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단기적인 관세 효과를 고려한 실질GDP 증가는 0.4%에 불과하지만 생산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7% 대의 높은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미 FTA로 인해서 한미 산업관계가 확대되거나 시장접근이 커지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를 먼저하는 것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동안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도 막대해 부적절하며,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최태욱 (한림대 교수) : "E마트 이런 것이 까르푸를 내몰정도로 강화된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전통적인 영세 중소 상인들이 많이 퇴출됐습니다."

또한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속도에 맞춘 국내 제도개혁과 피해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선결과제로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