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분양원가 공개…엇갈린 반응

<앵커 멘트>

주택공사와 건설업계는 분양 원가 공개는 시장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공사측은 원가 공개와 관련된 모든 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듣겠다는 입장입니다.

분양 가격 산정은 영업 비밀이고 분양원가 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게 주공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녹취> 이형규(주택공사 분양팀장) : "분양 가격 결정은 공사가 사 경제적 지위에서 하는 업무로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분양 가격은 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원가는 참고 사항일 뿐이라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주공에 이어 분양원가 공개 압박이 커지고 있는 민간 건설업체들도 우려를 감추지 못합니다.

<녹취> 건설업체 관계자 : "공사를 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손해를 담보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익만 규제를 한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며 하루라도 빨리 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가공개야말로 폭등하는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 본부장) : "많은 판결이 똑값이 내려지고 있다면 정부 또는 공기업이 버텨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나타내라 드러내라 투명하게..."

주택공사에 대해 원가 공개 소송이 진행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모두 8군데.

이 가운데 3개 지역에서 원가 공개 판결이 내려진 상탭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