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엄단…무더기 당선 무효 예상

입력 2006.05.31 (22:40) 수정 2006.06.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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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선거 기간에는 불법 선거 사범이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 강력한 처벌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거 운동 막판까지 기승을 부린 선거 사범에 대해 검찰이 강도 높은 처벌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불법 선거 행위 접수 후 두 달 안에 기소한다는 속전속결식 수사 방침입니다.

선거사범에 적용되는 6개월의 공소 시효를 감안해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선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인터뷰>이귀남(대검 공안부장) : "당선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하겠다"

검찰은 특히 금전 거래나 조직표 매수행위 등 죄질이 나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전담수사반 외에 특수부 검사들까지 동원해 계좌를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원도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한 재판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6개월안에 선거사범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법원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 선거 사범 엄단에 강력한 의지를 거듭 내비치면서 선거 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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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범 엄단…무더기 당선 무효 예상
    • 입력 2006-05-31 21:34:08
    • 수정2006-06-01 15: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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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선거 기간에는 불법 선거 사범이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 강력한 처벌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선거 운동 막판까지 기승을 부린 선거 사범에 대해 검찰이 강도 높은 처벌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불법 선거 행위 접수 후 두 달 안에 기소한다는 속전속결식 수사 방침입니다. 선거사범에 적용되는 6개월의 공소 시효를 감안해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선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인터뷰>이귀남(대검 공안부장) : "당선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하겠다" 검찰은 특히 금전 거래나 조직표 매수행위 등 죄질이 나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전담수사반 외에 특수부 검사들까지 동원해 계좌를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원도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한 재판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오늘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6개월안에 선거사범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법원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검찰과 법원 모두 선거 사범 엄단에 강력한 의지를 거듭 내비치면서 선거 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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