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소비자 보호 미흡

입력 2006.06.02 (22:26) 수정 2006.06.0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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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그러나 소비자 보호에는 인색하기만 합니다.

이를 견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신 컴퓨터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한 인터넷 쇼핑 사이트입니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송금한 백만 원만 받고 사라진 전형적인 인터넷 판매 사기입니다.

<인터뷰> 김모씨 (사기판매 피해자) : "저도 인터넷 업종에서 일을 하는데도 당했다는게 너무 속이 상하고 창피할 따름이죠. 당분간은 온라인 쇼핑을 하기 싫어요."

이 주부는 지난달 인터넷 쇼핑으로 세탁기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인터뷰> 허영애 (주부) : "황당하죠. 건조기능을 갖춘 것을 사고 싶었는데, 배달 된 것은 다르니까, 황당해서.."

실제로 인터넷 쇼핑 피해는 해마다 급증하면서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2만 5천건이 넘었습니다.

물품을 배달하지 않거나 지연의 피해가 30%를 넘었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와 품질 불량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마련해 인터넷쇼핑 판매업자들이 가입을 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에 들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보호장치를 갖춘 인터넷 쇼핑업체는 10% 정도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인터뷰> 이종인 (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원) : "아직 초보수준이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쇼핑은 그 특성상 공짜나 과다 경품의 유혹이 많고 충동구매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반품이나 환불규정, 사업자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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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② 소비자 보호 미흡
    • 입력 2006-06-02 21:14:43
    • 수정2006-06-02 22: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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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그러나 소비자 보호에는 인색하기만 합니다. 이를 견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신 컴퓨터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한 인터넷 쇼핑 사이트입니다.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송금한 백만 원만 받고 사라진 전형적인 인터넷 판매 사기입니다. <인터뷰> 김모씨 (사기판매 피해자) : "저도 인터넷 업종에서 일을 하는데도 당했다는게 너무 속이 상하고 창피할 따름이죠. 당분간은 온라인 쇼핑을 하기 싫어요." 이 주부는 지난달 인터넷 쇼핑으로 세탁기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인터뷰> 허영애 (주부) : "황당하죠. 건조기능을 갖춘 것을 사고 싶었는데, 배달 된 것은 다르니까, 황당해서.." 실제로 인터넷 쇼핑 피해는 해마다 급증하면서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2만 5천건이 넘었습니다. 물품을 배달하지 않거나 지연의 피해가 30%를 넘었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와 품질 불량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마련해 인터넷쇼핑 판매업자들이 가입을 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에 들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보호장치를 갖춘 인터넷 쇼핑업체는 10% 정도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의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인터뷰> 이종인 (소비자보호원 선임연구원) : "아직 초보수준이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쇼핑은 그 특성상 공짜나 과다 경품의 유혹이 많고 충동구매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반품이나 환불규정, 사업자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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