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흡한 대북 정책 논란
입력 2006.07.06 (22:13)
수정 2006.07.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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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는 안보 관련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사일 사태와 정부의 대응을 추궁했습니다.
정부의 정보력과 초기대처 과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철민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 통일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에 우리 정부가 어두웠던게 아니냐 특히 미국 일본에 비해 늦은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미,일 정보 교환 잘 됐나?
<녹취> 박종근 : "발사 시점 알았나? 알면서 왜 알리지 않았나?"
<녹취> 이종석 : "발사를 전제로 대비한다고 여러차례 보고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해외 출장중이었던 점도 정보 부재의 예로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발사전까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모른다고 한 정보 판단력도 질타했습니다.
정보 분석능력 부족?
<녹취> 최재천 : "시작도 안했다 하고 연료구입 안했다고 하고 일본은 곧 발사한다고 하는데 정보판단 안되고 있고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
<녹취> 이종석 : "최선 다하고 있는데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은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일본 등에 비해 발사 직후 정부의 대응이 늦었고 특히 군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초기 대응 부적절?
<녹취> 이근식 : "일본보다 4 시간 늦게 대응했다."
<녹취> 윤광웅 : "신중하게 충분히 생각하면서 대응해 나갔다."
또 정부가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바람에 북한과 미국,일본 사이에 조정이나 완충 역할을 전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완충 기능 부족?
<녹취> 박 진 :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남북 핫 라인이라도 가동됐나? 속수무책 아닌가?"
<녹취> 이종석 :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와 대북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대북 정책 변화는?
<녹취> 고흥길 : "적극적으로 원점에서 대북 사업 재검토할 시점이다."
<녹취> 이종석 : "긴장을 고조시켜선 안되기 때문에 더욱더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흔들려선 안된다."
한편 우리 정부가 첫 미사일 발사를 인지한 것은 발사 28 분 뒤인 어제 새벽 4 시였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대포동 2 호 발사 12 분 뒤인 새벽 5 시 12 분이었다고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국회는 안보 관련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사일 사태와 정부의 대응을 추궁했습니다.
정부의 정보력과 초기대처 과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철민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 통일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에 우리 정부가 어두웠던게 아니냐 특히 미국 일본에 비해 늦은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미,일 정보 교환 잘 됐나?
<녹취> 박종근 : "발사 시점 알았나? 알면서 왜 알리지 않았나?"
<녹취> 이종석 : "발사를 전제로 대비한다고 여러차례 보고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해외 출장중이었던 점도 정보 부재의 예로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발사전까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모른다고 한 정보 판단력도 질타했습니다.
정보 분석능력 부족?
<녹취> 최재천 : "시작도 안했다 하고 연료구입 안했다고 하고 일본은 곧 발사한다고 하는데 정보판단 안되고 있고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
<녹취> 이종석 : "최선 다하고 있는데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은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일본 등에 비해 발사 직후 정부의 대응이 늦었고 특히 군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초기 대응 부적절?
<녹취> 이근식 : "일본보다 4 시간 늦게 대응했다."
<녹취> 윤광웅 : "신중하게 충분히 생각하면서 대응해 나갔다."
또 정부가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바람에 북한과 미국,일본 사이에 조정이나 완충 역할을 전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완충 기능 부족?
<녹취> 박 진 :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남북 핫 라인이라도 가동됐나? 속수무책 아닌가?"
<녹취> 이종석 :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와 대북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대북 정책 변화는?
<녹취> 고흥길 : "적극적으로 원점에서 대북 사업 재검토할 시점이다."
<녹취> 이종석 : "긴장을 고조시켜선 안되기 때문에 더욱더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흔들려선 안된다."
한편 우리 정부가 첫 미사일 발사를 인지한 것은 발사 28 분 뒤인 어제 새벽 4 시였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대포동 2 호 발사 12 분 뒤인 새벽 5 시 12 분이었다고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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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흡한 대북 정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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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7-06 21:15:15
- 수정2006-07-06 2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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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안보 관련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사일 사태와 정부의 대응을 추궁했습니다.
정부의 정보력과 초기대처 과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철민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 통일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에 우리 정부가 어두웠던게 아니냐 특히 미국 일본에 비해 늦은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미,일 정보 교환 잘 됐나?
<녹취> 박종근 : "발사 시점 알았나? 알면서 왜 알리지 않았나?"
<녹취> 이종석 : "발사를 전제로 대비한다고 여러차례 보고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해외 출장중이었던 점도 정보 부재의 예로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발사전까지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 모른다고 한 정보 판단력도 질타했습니다.
정보 분석능력 부족?
<녹취> 최재천 : "시작도 안했다 하고 연료구입 안했다고 하고 일본은 곧 발사한다고 하는데 정보판단 안되고 있고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
<녹취> 이종석 : "최선 다하고 있는데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점은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일본 등에 비해 발사 직후 정부의 대응이 늦었고 특히 군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초기 대응 부적절?
<녹취> 이근식 : "일본보다 4 시간 늦게 대응했다."
<녹취> 윤광웅 : "신중하게 충분히 생각하면서 대응해 나갔다."
또 정부가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바람에 북한과 미국,일본 사이에 조정이나 완충 역할을 전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완충 기능 부족?
<녹취> 박 진 :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남북 핫 라인이라도 가동됐나? 속수무책 아닌가?"
<녹취> 이종석 :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히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 교체와 대북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대북 정책 변화는?
<녹취> 고흥길 : "적극적으로 원점에서 대북 사업 재검토할 시점이다."
<녹취> 이종석 : "긴장을 고조시켜선 안되기 때문에 더욱더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흔들려선 안된다."
한편 우리 정부가 첫 미사일 발사를 인지한 것은 발사 28 분 뒤인 어제 새벽 4 시였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대포동 2 호 발사 12 분 뒤인 새벽 5 시 12 분이었다고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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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기자 kim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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