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개방 괜찮은가
입력 2006.07.06 (22:13)
수정 2006.07.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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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에서 반드시 짚어볼 문제가 연간 40조원 규모로 파악되는 통신시장 개방입니다.
미국은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 우리나라 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한도는 49%입니다.
미 서비스산업 연합회는 이 지분제한이 통신부문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이라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SKT와 하나로 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은 49%에 육박했고, KT는 47%, KTF는 24%로 주요 통신사의 외국인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인터뷰>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 :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개방이 전세계적으로 최상급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다 상대국인 미국의 통신시장의 외국인 지분한도가 20%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통신 주도권이 넘어갈 경우 IP TV를 비롯한 방송 서비스를 통해 방송시장까지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미국측은 여기에다 통신사들이 전송방식과 뉴 미디어 등 기술을 선택할 때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DMB나 휴대인터넷 등 국가 차원에서 기술채택을 주도해온 IT 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신 (SK텔레콤 정책개발팀장) :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구요."
정보통신부는 외국인 지분제한은 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과도 어긋나지 않으며기술선택의 자율성 또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 반드시 짚어볼 문제가 연간 40조원 규모로 파악되는 통신시장 개방입니다.
미국은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 우리나라 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한도는 49%입니다.
미 서비스산업 연합회는 이 지분제한이 통신부문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이라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SKT와 하나로 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은 49%에 육박했고, KT는 47%, KTF는 24%로 주요 통신사의 외국인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인터뷰>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 :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개방이 전세계적으로 최상급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다 상대국인 미국의 통신시장의 외국인 지분한도가 20%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통신 주도권이 넘어갈 경우 IP TV를 비롯한 방송 서비스를 통해 방송시장까지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미국측은 여기에다 통신사들이 전송방식과 뉴 미디어 등 기술을 선택할 때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DMB나 휴대인터넷 등 국가 차원에서 기술채택을 주도해온 IT 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신 (SK텔레콤 정책개발팀장) :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구요."
정보통신부는 외국인 지분제한은 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과도 어긋나지 않으며기술선택의 자율성 또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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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7-06 21:29:42
- 수정2006-07-06 22:28:29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에서 반드시 짚어볼 문제가 연간 40조원 규모로 파악되는 통신시장 개방입니다.
미국은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세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대 우리나라 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한도는 49%입니다.
미 서비스산업 연합회는 이 지분제한이 통신부문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이라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SKT와 하나로 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은 49%에 육박했고, KT는 47%, KTF는 24%로 주요 통신사의 외국인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인터뷰>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 :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개방이 전세계적으로 최상급으로 되있습니다. 그런데다 상대국인 미국의 통신시장의 외국인 지분한도가 20%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통신 주도권이 넘어갈 경우 IP TV를 비롯한 방송 서비스를 통해 방송시장까지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미국측은 여기에다 통신사들이 전송방식과 뉴 미디어 등 기술을 선택할 때 국가가 개입하지 말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DMB나 휴대인터넷 등 국가 차원에서 기술채택을 주도해온 IT 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김신 (SK텔레콤 정책개발팀장) :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구요."
정보통신부는 외국인 지분제한은 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과도 어긋나지 않으며기술선택의 자율성 또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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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균 기자 sk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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