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日 위험한 선택 ‘평화 헌법 깨기’

<앵커 멘트>

일본은 최근들어 2차 대전 패전국의 멍에를 벗고 아시아의 맹주로 다시 부상하기 위해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끈끈한 밀월관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위기를 조장해 이용하려는 일본의 속내를 박장범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일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은 재무장을 통한 군사 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의 보수 우익세력들에겐 하나의 호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만경봉호 입항금지등 대북 제재에 곧바로 착수하더니 군사행동까지 가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냈습니다.

이제는 대북 선제공격이라는 도발적인 발언까지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누카가 (日 방위청장관) : " 자위대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갖추는 것은 당연"

북한 미사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평화헌법의 틀을 깨고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가 이익을 챙겼던 일본 보수세력의 야욕과 맥을 같이한다는 주장입니다.

A급 전범 출신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처음을 주창했던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보수우익 핵심 나카소네, 그의 후계자인 고이즈미에 이어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장관까지 일 보수파의 오랜 꿈은 패전의 멍에인 평화헌법을 깨는 것입니다.

<인터뷰> 송화섭 (국방연구원 박사) : "일본은 미사일로 인한 범국민적 안보 위기감을 이용해서 평화헌법을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미일 밀월관계는 이같은 일본 야심에 가속도가 붙게 합니다. 고이즈미총리와 부시대통령은 이른바 론-야스 시대라고 불렸던 나카소네와 레이건의 관계를 뛰어넘는 돈독함을 국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영향력 확대를 착착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1년 테러대책특별법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2004년 유사법 제 3법과 신 방위대강 제정 등, 일본은 패전 이후 지켜온 방위차원의 국방원칙을 사실상 하나둘씩 폐기해 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속셈입니다.

<인터뷰>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 : "경제력에 걸 맞는 군사력을 갖추려고 이번 계기를 이용할 것이고..."

두 달 앞으로 총리 선거가 다가오면서 일본 보수여론을 자극하는 대북 강경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일본이 노골적인 군비 증강에 나선다면 2차대전 이후 긴장 속에서도 유지돼 온 동북아의 질서와 평화가 담보될 수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