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포인트 개헌론’ 군불

<앵커 멘트>

임채정 국회의장은 오늘 개헌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개헌론을 올해 들어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각 정파의 주장에 담긴 배경을 김웅규 기자 입니다.

<리포트>

임채정 국회의장은 지난달 19일 국회의장에 선출된 뒤 일성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도 오늘 말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군부독재세력의 장기화를 막자는 민주세력의 요구와 당시 집권 군부세력의 입장이 절충돼 만들어진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집권의 폐해가 사라지고 민주화가 달성된 이제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임채정(국회의장) : "87년 현행 헌법의 정치적 역할은 이미 완수됐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단임제인 현행 헌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선된 뒤에는 여론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김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만이라도 도입하자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녹취> 김근태(열린우리당 의장) :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중임제를 함으로써 대통령이 선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민주당도 국민중심당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여권이 판세가 불리하니 개헌을 통해 수를 부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녹취> 강재섭(한나라당 대표) : "정부 여당이 개헌논의를 통해 흔들려 하는데 개헌논의의 싹부터 자르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개헌 저지선인 1/3이상의 국회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개헌론은 당장의 개헌 가능성 보다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정치권 새판짜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