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 정치와 군부

<앵커 멘트>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초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는 북한을 진단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력해진 군부의 입김, 그 배경이 된 북한의 선군정치를 들여다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남북한은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를 시험운행하기로 했지만 하루 전에 돌연 취소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북한의 군부가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난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 단장이 북한의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보를 가져왔다고 주장한 것도 북한 군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남북경협에 대한 군부의 부정적 인식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존재해 왔었고."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대부분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 군 활동은 51차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나 됩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활동의 바탕에는 이른바 선군정치가 있습니다.

군을 최우선시해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방식입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95년 전방초소를 방문해 이 말을 처음 꺼냈고 '98년 국방위원장 체제를 굳히면서 통치이념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인터뷰> 조민(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선군정치는 군을 중시하고 우대하는 한편 군을 통제하고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에요."

문제는 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군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부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며 대미, 대남관계에서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부는 별 성과가 없는 6자회담과 남북경협에 반발하고 있고 김 위원장도 군부의 이런 입장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사일 발사도 이런 상황에서 강행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고 있는 과제는 한편으로는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체제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 군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군부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반기를 들 가능성은 아직 희박해 보입니다.

북한에서 군은 수령의 군대라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는데다 선군정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세력도 바로 군부이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원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