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세 2%로 인하…시장 활성화 역부족

<앵커 멘트>

정부가 취득세와 등록세 등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세금 부담때문에 급격히 줄어든 부동산 거래를 늘려 보겠다는 뜻인데,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보도에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이 2%로 인하됩니다.

특히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때 내는 세금 부담은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분양가가 4억 원인 판교 33평 아파트를 산다면, 지금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로 천760만 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그 절반인 88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 취득세 등록세 부담을 추가 경감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 조처가 전체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었고, 특히 양도세 부담이 줄지 않는 한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여기에 담보대출 제한 등의 규제도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인터뷰>고종완 (RE멤버스 대표): "주택거래 신고제, 담보대출 제한과 같은 규제가 중첩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거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번 거래세 인하 조처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더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줘, 경직된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